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이재명 '임금 인상' 해법 될까?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진단

목차

1. 서론: 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2. 본론 1: 포괄임금제의 현실 - 착취와 혜택 사이
3. 본론 2: 폐지 시 예상되는 파장
4. 본론 3: 대안은 없는가?
5. 결론: 포괄임금제 논의가 우리에게 남기는 숙제

서론: 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를 언급하면서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관행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025년 현재, 게임산업 종사자의 69.9%가 이 제도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IT, 물류, 방송 등 장시간 노동이 빈번한 업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짜 근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론 1: 포괄임금제의 현실 - 착취와 혜택 사이

양날의 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분명 악용 사례가 존재합니다. 고정 수당으로 묶어 무제한 일을 시키는 '착취' 형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고용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중 14.5%는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19.7%는 약정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분	비율	내용
약정시간 > 실근로시간	14.50%	더 많은 임금 수령
약정시간 < 실근로시간	19.70%	적은 임금 수령
일한 만큼 받음	48.30%	공정한 지급

 

법원의 엄격한 기준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사용하면 무효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기업에서 널리 쓰이는 '고정연장근로 수당(고정OT)'도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정시간을 넘겼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론 2: 폐지 시 예상되는 파장

노사 갈등의 증폭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실근로시간 입증'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업종에서는 특히 더욱 그럴 것입니다.

최근 하나증권의 사례처럼, 점심시간 과다 사용이나 지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업계별 영향도 차이

포괄임금제 폐지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IT, 게임, 방송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 등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업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론 3: 대안은 없는가?

포괄임금제 대체 방안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를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악용 사례를 단속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체 제도	장점	단점
유연근무제	근로자 선택권 보장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에 맞춰 근로시간 조정	초과근로 발생 가능성
재량근로제	근로자 자율성 강화	업무 강도 증가 우려

 

해외 사례에서 배운다

독일은 '신뢰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성과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시간 계정' 제도를 운영해 유연성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정시간 외 근무' 제도를 통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포괄임금제 논의가 우리에게 남기는 숙제

포괄임금제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폐지 여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로문화 전반을 재고할 기회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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