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AI 기본법, '고영향 AI' 기준은 무엇이고 왜 만들었을까?
1. 서론: “고영향 AI, 뭐지?” 왜 지금 화두인가2. 고영향 AI의 정의: 어디까지가 ‘고위험’일까3. 적용 범위와 예외: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나4. 사업자·개발자 의무: 데이터, 검증, 기록, 설명5. 감독·평가·제재: 선(先)예방과 사후관리의 결합6. 이용자 권리와 보호 장치: 투명성, 이의제기, 구제7. 혁신과 규제의 균형: 샌드박스, K-컴플라이언스8.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준비할 10가지9. 결론 : ‘고영향’ 시대의 현명한 선택서론: “고영향 AI, 뭐지?” 왜 지금 화두인가2025년 9월 현재,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고영향 AI입니다. 사회·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AI를 별도로 지정하고, 데이터 관리부터 설명 책임, 위험 ..
2025. 9. 12.
